종부세,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 집 한 채인데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오늘(7월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한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집값(보유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종부세가 뭔지 먼저 짚고 가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세금이에요. 지금은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1주택자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지금 방식의 문제가 뭐예요?

현재 방식은 '집 수'만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역설이 생겨요. 지방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높은 세율을 내요. 그런데 강남에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은 1주택자라 세금이 적어요. 집 한 채 가격이 20억 원이어도요. 전문가들은 이게 불공평하다고 봐요.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 1주택자도 영향받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매우 높은 경우엔 1주택이어도 지금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기준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면 가액 기준이 도입됐을 때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방에 저가 주택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겨요.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였어요. 실제 세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시간이 더 걸려요. 하지만 방향은 가액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 이 방향으로 바꾸려 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세금 형평성이에요. 집값이 높을수록 더 내는 게 공평하다는 논리예요. 둘째,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가능성이에요. 지금은 집 수 기준이라 지방 저가 주택도 다주택자로 묶여버려요. 가액 기준이면 실거주 목적의 다주택자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