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담대 막으면 왜 다른 대출이 늘어날까요? — 풍선효과 이야기

7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부동산 대출을 막았더니 신용대출이 2.4조 원 이상 급증한 거예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인 1.5%를 훌쩍 넘겼어요. 이게 바로 '풍선효과'예요.

풍선효과가 뭔가요?

풍선 한쪽을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쪽은 납작해지는데 다른 쪽이 불룩해져요. 대출 규제도 똑같아요. 정부가 주담대를 막으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카드론 등 다른 경로를 찾아요. 전체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오히려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 이유는 다양해요. 주담대가 막히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뿐이에요. 규제는 수요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통로만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풍선효과는 주식 시장에도 생기나요?

네, 비슷한 원리가 작동해요. 예를 들어 국내 증시 규제가 강해지면 자금이 해외 증시로 이동해요 (서학개미 현상). 특정 암호화폐 거래가 막히면 다른 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하기도 해요.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흐른다'는 원리는 돈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럼 대출 규제는 소용없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규제는 과열된 특정 시장을 식히는 효과는 있어요. 다만 전체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규제 하나로는 부족하고, 소득 증가, 금리 인상, 주거 공급 확대 등 여러 수단이 함께 필요해요. 한쪽 구멍만 막고 다른 구멍을 열어두면 물이 다른 데로 흘러요.

정책이 의도한 효과 대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를 '코브라 효과' 라고도 불러요.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를 잡으라고 포상금을 걸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코브라를 키워 잡아서 제출했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