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 경제 흐름 자세히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핵심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시가 4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마포래미안 84㎡도 실거주자는 연 200만원, 비거주자는 457만원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화제였어요.

반면 서민 지원책으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입자에겐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정책의 아이러니도 있어요. 세금 압박으로 비거주 집주인이 팔게 유도하면서, 동시에 서울 핵심 지역엔 토지거래허가제가 작동 중이라 실제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제와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딜레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