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 부동산 흐름 자세히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탈세 신고센터가 약 1년간 1,568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 건도 추징 실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어요.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세금을 더 걷은 사례가 없다는 건 제도 설계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기 열람 수수료를 57%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등기 확인을 권장하면서 정작 확인 비용을 대폭 올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