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축소에 ETF 상폐까지 — 세제 개편이 내 투자를 흔드는 방식

2026년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시사할 만큼 반발이 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ISA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예요. 현재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데, 개편안에서 이 혜택 구조가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ISA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는데, 그 공식이 바뀌는 거예요.

둘째, 액티브 ETF가 상폐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관계수 규정'이에요. 액티브 ETF는 시장 평균을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골라 초과 수익을 노리는 ETF예요. 그런데 이 규정은 액티브 ETF가 기준 지수와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면 상장 폐지를 강제해요.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서, 나름 잘 운용되던 액티브 ETF들이 줄줄이 상폐 위기에 놓인 거예요.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늘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식 시장 상품을 없애는 상황이 된 거예요.

셋째, 부동산 세금도 세졌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됐어요. 집이 한 채인데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이 변화를 모르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