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19만 호 짓겠다는데 — 정부 주택기금이 49조에서 14조로 쪼그라든 이유

119만 호. 정부가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내건 목표예요. 서울 인구가 약 940만 명이니, 119만 호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약속을 뒷받침할 돈이 충분한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재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6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었거든요.

주택도시기금이 뭐예요?

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계신가요? 그 납입금이 모이는 곳이 바로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이 청약통장에 쌓아둔 돈을 정부가 모아 ① 공공주택을 짓고 ②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③ 저소득층 주거급여(집세 보조금)에 사용하는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을수록, 납입금이 클수록 기금 규모도 커져요.

왜 이렇게 빠르게 줄었나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집값이 오를수록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고,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매수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둘째,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 거래가 줄고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금융공사(공공 주택담보대출 기관)의 대출 수요도 흔들렸고, 기금 운용 수익도 영향을 받았어요. 셋째, 지출 증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주거급여 지급액 증가 등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크게 늘었어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으니 잔액이 빠르게 쪼그라든 거예요.

119만 호 짓겠다는 약속, 실제로 가능한가요?

공공주택 1호를 짓는 데는 토지 매입부터 건설비까지 수억 원이 들어요. 119만 호면 그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해요. 현재 기금 여유자금이 14조 원이라는 건, 재정 투입 없이는 계획대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신호예요. 공급이 지연되면 시장에 새 집이 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집값의 하방 압력(내려가게 하는 힘)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정부가 재정을 추가 투입해 공급을 강행하면 특정 지역의 수급 균형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